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「소상공인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세보기
담당부서	지역정책과	등록일	2024.10.15	조회	44	작성자	고영은
담당부서	지역정책과
등록일	2024.10.15
조회	44
작성자	고영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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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 /> □ 「소상공인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<br /> <br />    ▷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<br /> <br />    ▷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,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에 기여<br /> <br /> <br />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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